명예훼손이란? 성립요건 그리고 모욕죄 차이 벌금

한국 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정의와 처벌 기준 총정리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名譽毁損)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 여부,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적 근거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조항을 보면,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오프라인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3가지 요건)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1:1 대화에서는 성립되지 않지만, 단체 채팅방에서라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 표명(“그 사람은 별로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사실의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명예훼손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ex. "저 사람은 정말 한심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명예훼손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사례

유명인의 사생활 폭로 사건

A씨는 연예인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이는 B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인터넷 커뮤니티 허위 사실 유포

한 커뮤니티에서 기업 C사의 제품이 불량하다는 허위 사실이 퍼졌고, 기업이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유튜버의 비방 콘텐츠

D 유튜버가 경쟁 유튜버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함. 이처럼 명예훼손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방법

만약 본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캡처, 녹취록, 게시글 URL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한국 법에서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이나 게시글을 통해 성립되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