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래방에서 무단 음주 후 도망간 사람들, 법적 대응 가능할까?

최근 코인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혹은 성인들이 무단으로 술을 마신 후 토를 하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주 혹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상 요구 가능 여부

CCTV로 확인한 증거가 있다면, 업소 측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를 통해 변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상 요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당사자 혹은 보호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처벌 가능한 법 조항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업주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업소 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 -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업소 측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3.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

CCTV 영상과 피해 증거가 명확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고를 통해 미성년자 출입을 단속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보호자 또는 학교에 연락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교에도 연락하여 문제를 공유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예방 조치

• CCTV 경고문 부착 및 출입 단속 강화
• 미성년자 출입 제한 강화 및 신분증 확인 철저
• 업소 내부 규정 공지 및 강력한 조치 예고

이러한 대응 방법을 활용하여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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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