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1 업비트, 연필로 그린 신분증 통과 논란 "투자자 불안" 업비트 연필 신분증 본인확인 논란, 금전적 손실 발생 시 책임은?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연필로 그린 신분증이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이에 대해 "실제 고객 확인이 아니라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주요 조문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특금법 제5조: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함.특금법 제10조의20: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간 이슈🔥 2025. 2.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