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난방 불량 시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자취방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요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방이 따뜻해지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리모델링 후 보일러까지 새것이라 들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불편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란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보일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난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당시 "보일러가 새것이라 문제없다"고 설명했음에도 실제로는 난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 절차

보일러 문제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우선 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 요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청 이후에도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난방 불량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리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가능한 대안들

법적인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수리 요청 후 일정 기간 내 해결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를 조건부로 요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일러 수리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합의하기

빠른 해결을 위한 팁

보일러 문제는 특히 겨울철에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먼저 집주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