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고 및 살인 예고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테러 예고나 살인 예고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남성이 장난으로 테러나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

1. 형사상 처벌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 내용: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경우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 내용: 무기 등을 이용하여 더욱 위협적인 협박을 한 경우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 내용: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테러방지법 위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

• 내용: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를 예고하거나 계획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테러를 진압하기 위한 특수부대

5)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내용: 인터넷이나 SNS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성한 경우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가능성)

• 경찰 출동 및 경비 강화 비용: 경찰청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공공기관·학교·기업의 업무 중단 피해: 피해액이 수천만~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음
• 개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피해자가 불안감을 겪었을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3. 실제 판례 사례

• SNS에서 살인 예고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학교 폭파 예고한 10대: 보호관찰 처분 및 부모에게 수천만 원 배상 판결
• 유명 연예인을 협박한 사례: 징역 1년 선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여 온라인에 테러 또는 살인예고를 한 남성을 체포하려고 진입하고 있다

4. 결론: 최대 벌금과 처벌

• 형사처벌: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천만 원
• 민사배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배상 가능

테러 예고나 살인 예고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설령 장난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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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