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SNS 커뮤니티 악플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 여부

온라인 SNS나 커뮤니티에서 악플과 모욕적인 DM을 받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공격을 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X같네", "X신" 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조항과 고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규정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모욕죄의 성립 요건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욕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공개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X(구 트위터)에서 "이 사람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진짜 병X 같네"라고 작성한 경우, 다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성 발언 :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시) 유튜브 댓글에 "너 진짜 X신 아니야?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뭘 잘했다고 올려?"와 같은 발언을 남긴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 고의성 : 가해자가 상대방을 비하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라고 변명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악플을 단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란?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2-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이 사람은 과거에 사기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면, 설령 사실이라도 공익적 목적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2.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시) "이 사람은 그림을 전부 표절했다. 자기 작품이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및 SNS에서 발생하는 악플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
  예시) 인스타그램 댓글에 "이 사람은 범죄자야, 조심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4. 고소 진행 방법

4-1. 증거 확보

• 해당 악플 및 DM을 화면 캡처(시간, 아이디 포함)하여 저장
  예시) DM으로 "너 진짜 못 그리니까 그림 그리지 마"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화면을 캡처해 저장해 두세요.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크린 녹화를 통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 메일이나 메시지로 받은 경우 원본 파일 유지

4-2.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 가까운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
  예시) 경찰서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 안내 받기

4-3. 추가 조치

•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SNS 플랫폼에 신고
• 지속적인 악플이 달릴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검토
• 심리적인 피해가 심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

5. 결론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악플과 모욕적인 DM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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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