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수공사 중 부당한 추가 금액 요구, 유선 통화녹음 구두계약 효력있을까?

주택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업체가 계약 당시 합의한 금액보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계약서나 견적서 없이 구두로 계약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의 법적 효력과 추가 금액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 등으로 계약 내용이 입증될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이 유선 통화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 최초 약정 금액: 1천만 원
• 공사 소요 기간
• 잔금 처리 방식: 공사 완료 후 지급
• 공사 중 추가 금액 증액 없이 진행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선 통화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사업체와의 유선 통화 녹음은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최초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의 추가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까?

공사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초기 계약 시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가?
•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추가 작업이 발생했는가?
• 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추가 비용이 타당한가?

만약 최초 계약 시 ‘추가 금액 요구 없음’이 명확하게 합의된 상태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중 당초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작업이 발생했다면, 일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업체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고려하거나,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내용을 정리하고, 기존 합의 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냅니다.
• 공사 진행 사진 및 증거 확보: 공사 진행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변호사 상담 고려: 추가 금액 지급 문제 및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고려합니다.

공사업체와의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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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