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 보험 해지 변동사항과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후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 정부 지원 제도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퇴사를 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일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4대 보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퇴사 후 4대 보험 변동 사항

퇴사 후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계속 가입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직 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연금제도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가입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직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10조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법 제11조 (의무가입 제외)

국민연금법 제90조 (보험료 지원)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 크레딧은 실직한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90조에 근거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 (본인 부담 25%)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유지되어 추후 연금 수령액 증가에 도움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유지되므로,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므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면서 추가 납부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사례 직장인 김지현 씨(가명)의 이야기

김지현 씨(가명/35세)는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를 고민하던 중,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크레딧을 신청한 덕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서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덕분에 김지현 씨는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질 걱정이 있었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지현 씨는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함께 고려해야 할 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미래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 크레딧을 활용해 최소한의 보험료라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는 생활비를 절약하면서도 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업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무리

퇴사 후 4대 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퇴사 후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찾아 적극 활용해 보자.

또한,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퇴사 후의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다음 직장을 찾는 동안에도 사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딧과 건강보험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