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튜버 유우키 무혐의 판정, 하지만 남은 상처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삭제,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번 사건은 무고죄 및 인터넷 폭로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1. 유우키와 밀키, 그리고 성추행 고소 사건

2024년 4월, 유우키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코스프레 활동가 밀키(A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밀키는 유우키가 자신을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빠르게 온라인에서 확산되었고, 밀키는 SNS를 통해 직접 유우키를 성범죄자로 지목하며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유우키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급속도로 번진 여론의 압박 속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유우키가 입은 피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2. 유우키가 입은 피해

무고죄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혐의가 곧 무죄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이다. 유우키는 경찰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는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한 차례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이었다.

• 유튜브 채널 삭제: 12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우키는 사건 이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채널을 삭제했다.
• 온라인 명예훼손: 밀키의 SNS 폭로 이후, 유우키에 대한 악성 댓글과 비방이 급증했다.
• 정신적 피해: 근거 없는 고소와 온라인 마녀사냥은 유우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폭로와 무고죄의 문제점

① 온라인 폭로의 위험성

최근 몇 년간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가해자를 폭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

② 무고죄의 법적 처벌

한국 법률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무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③ 미디어와 여론의 영향

유명 유튜버라는 이유로 더욱 극심한 마녀사냥이 벌어진 것도 주목할 점이다. 유우키는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였기에 논란이 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유우키 사건이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은 성범죄 문제의 민감성과 동시에 무고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한다.

유우키는 법적으로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적 시선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폭로의 신중함, 무고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