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유튜버 유우키 계정 삭제, 여성 스트리머 밀키 xx솜이 사촌오빠 8천만원 협박?

최근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성폭행 무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우키와 한 여성 스트리머 간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법적 분쟁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좌 : 12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던 유튜버 유우키, 우 : 유튜브 채널 "밀키 채널"을 운영중인 여성 스트리머 유튜버

사건 개요

2024년, 유우키는 한국을 방문하여 코스프레를 하는 한 여성 스트리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해당 여성은 유우키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장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유우키는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였으며, 이 틈을 타 해당 여성이 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빼내어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함께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유우키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해당 여성은 그의 얼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여성 스트리머는 유튜브 채널 밀키 채널을 운영 중이다

여성 스트리머의 법적 책임

이 사건에서 해당 여성 스트리머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무고죄: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여성은 유우키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유우키는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해당 여성은 유우키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를 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여성은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유튜버와 스트리머 간의 사적인 만남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허위 고소와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개인은 타인의 개인정보와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