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1 테러 예고 및 살인 예고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테러 예고나 살인 예고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1. 형사상 처벌1) 협박죄 (형법 제283조)내용: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경우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2)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내용: 무기 등을 이용하여 더욱 위협적인 협박을 한 경우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내용: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4) 테러방지법 위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 📖많이 찾아본 지식in📖 2025. 3. 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