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법령·제도16

필독! 2025년 달라지는 꼭 알아야할 관세행정 10가지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종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제29조의2]*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 (대상) 견본품·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달라지는 내용]·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대효과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②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종전]잉여물품의 재고관리(제33조)·  [달라지는 내용]내·외국.. 새로운 법령·제도 2025. 3. 1.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 강화! 2025년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항공 규정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항공 여행을 준비해 보세요.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 강화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승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관리 절차를 적용한 것입니다.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용량과 ..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지금까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실물과 동일한 효력의 외국인등록증 도입 25.01.10 시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884&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조정 개편. 만 12세까지 확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용기간(기존) 최대 2년(개편) 최대 3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연령(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기존) 3개월(개편) 1개월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기존) 상한액 200만 원(개편) 상한액 220만 원*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출처 : ..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시행일 2024. 12. 31.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822&bbsKey=&pageIndex=1..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