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6

202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일상 회복 생계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시행일 2025.3.21.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시행일 2025. 1.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시행일 2025. 1.17.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형사소송법」 개정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기습공탁이란?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공탁법」 개정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먹튀공탁이란?피고인(피의자 포함)이..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업비트, 연필로 그린 신분증 통과 논란 "투자자 불안" 업비트 연필 신분증 본인확인 논란, 금전적 손실 발생 시 책임은?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연필로 그린 신분증이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이에 대해 "실제 고객 확인이 아니라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주요 조문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특금법 제5조: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함.특금법 제10조의20: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간 이슈🔥 2025. 2. 28.
명예훼손이란? 성립요건 그리고 모욕죄 차이 벌금 한국 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정의와 처벌 기준 총정리한국에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名譽毁損)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 여부,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 👨🏼‍⚖️법과 함께👨🏼‍⚖️ 2025. 2. 27.
2025년 알아두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새로운 시행 법령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1. 1.)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7.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꼭 기억하자. 납부 예외 신청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납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법령, 제도, 납부 예외 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퇴사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국민연금 관련 법령과 주요 조문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퇴사 후 연금 납부와 관련된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제9조 (가입자 구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판례와 사례 속 생활법률 2025. 2.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