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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2월 23일부터 10일 → 20일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지금까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실물과 동일한 효력의 외국인등록증 도입 25.01.10 시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884&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조정 개편. 만 12세까지 확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용기간(기존) 최대 2년(개편) 최대 3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연령(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기존) 3개월(개편) 1개월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기존) 상한액 200만 원(개편) 상한액 220만 원*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출처 : ..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시행일 2024. 12. 31.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822&bbsKey=&pageIndex=1..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등기 제도 개선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시행일 2025.1.31.「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5.2.3.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120만 유튜버 유우키 계정 삭제, 여성 스트리머 밀키 xx솜이 사촌오빠 8천만원 협박? 최근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성폭행 무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우키와 한 여성 스트리머 간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법적 분쟁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습니다.사건 개요2024년, 유우키는 한국을 방문하여 코스프레를 하는 한 여성 스트리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해당 여성은 유우키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장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유우키는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였으며, 이 틈을 타 해당 여성이 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 🔥실시간 이슈🔥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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