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사고 후 가해자가 연락 두절된 경우 대처 방법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린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0XX년 2월 9일 새벽 3시에 차량을 확인한 후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2월 8일 20시경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가해 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가해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보험 접수를 진행했으나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사건 종료 후 경찰이 상대방을 체포하지 않나요?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계속 잠적할 경우, 경찰은 도주차량 사건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사고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면, 보험사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 차량을 안 고치고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 가해자 측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대응하면,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보험사마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 자차 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 자비로 차량을 수리한 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739조(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론적으로

현재 피해자는 보험 처리를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에도 강력하게 대응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