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간에 폭행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초등학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진단 6주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초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

우리나라 형법과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더라도, 형사법이 아닌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된 후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또는 시설에 감호 위탁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수)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전학 조치, 퇴학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및 소년부 송치 요청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경찰에 신고한 후 **소년부 송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가해 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더라도,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경찰 신고 후 소년부 송치를 통해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학교 징계: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따라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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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