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관리자가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를 말려야 할 법적 의무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관리자가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법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자의 책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 관련 법적 규제

•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관리자의 법적 의무

회사의 관리자가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 회사가 미성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근무 중에 흡연이나 음주를 시도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이를 방치할 경우, 노동법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음식점, 편의점, 유흥업소 등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종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고객이나 방문객인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경우

• 회사 내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미성년자가 흡연이나 음주를 시도하는 경우, 이를 방조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식당, 카페, 주점 등에서는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음주·흡연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경우

• 회사의 성인 직원이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를 목격했을 때, 법적으로 반드시 말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가 회사의 책임하에 있는 상황(예: 연수, 회사 행사 등)에서 흡연·음주를 방치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

• 미성년자가 음주·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회사 내에서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을 목격하면 이를 제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미성년자가 자주 방문하는 업종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관리자가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를 무조건 말려야 하는 강제적 의무는 없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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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