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등기 제도 개선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시행일 2025.1.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

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시행일 2025.2.3.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 시행일 2025.1.31.

회사·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신청의 부담완화 ①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②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③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770&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eId=&cateIds=&sectId=&sectIds=&nCateIds=&nSectIds=&dataValue=&srchWord=&repCode=&repText=&all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