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시행일 2025. 1.17.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 「형사소송법」 개정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먹튀공탁이란?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668&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eId=&cateIds=&sectId=&sectIds=&nCateIds=&nSectIds=&dataValue=&srchWord=&repCode=&repText=&all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