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청소년 미성년자 담배거래,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할 때

질문 내용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을 요약하면, 질문자는 SNS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다"라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진정서가 실제로 접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접수될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시 절차 및 대응

1) 진정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진정을 넣으면 경찰이 이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히 진정서가 접수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판매자가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진정이 실제로 접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허위 신고일 경우, 상대방이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 및 대응 방법

1) 합의를 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맞고 증거가 있다면,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속적인 협박이 있을 경우, 대화 내역을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안하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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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