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온라인 SNS 커뮤니티 악플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 여부 온라인 SNS나 커뮤니티에서 악플과 모욕적인 DM을 받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공격을 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X같네", "X신" 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조항과 고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모욕죄 (형법 제311조)란?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규정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1. 모욕죄의 성립.. 📖많이 찾아본 지식in📖 2025. 3. 11. 더보기 ›› 테러 예고 및 살인 예고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테러 예고나 살인 예고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1. 형사상 처벌1) 협박죄 (형법 제283조)내용: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경우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2)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내용: 무기 등을 이용하여 더욱 위협적인 협박을 한 경우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내용: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4) 테러방지법 위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 📖많이 찾아본 지식in📖 2025. 3. 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