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질문 사연입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한 후, 범인이 자진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글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협박죄로 맞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해악(나쁜 결과)를 고지할 것
• 그 해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일 것
• 상대방이 이를 듣고 공포심을 느낄 것

즉, 단순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에 따라 협박죄로 오해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도난 혹은 분실당해 상심해 있다

2. 고소 예고가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처는 절대 없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될 경우,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협박죄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릴 경우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낀다고 주장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3.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표현 vs. 안전한 표현

같은 의미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을 꼭 찾아서 처벌받게 하겠다. 무조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려놔라."
•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반면, 법적으로 안전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XX월 XX일, XX장소에서 제 소지품이 도난당했습니다. 해당 물건을 돌려주실 경우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 "XX일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 "분실 신고 및 절도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물건을 가지고 계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4.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경우 주의할 점

• 사실만 기재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할 것
•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예정입니다" 정도의 객관적인 표현 사용
• "선처는 없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 등의 강한 표현은 피할 것

또한,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든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 경찰에 분실 신고 및 절도 신고 진행
• 커뮤니티 글을 올릴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수준으로 작성

6. 결론

결론적으로,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보일 경우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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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활동하면서 답변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