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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시행일 2024. 12. 31.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9822&bbsKey=&pageIndex=1..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등기 제도 개선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시행일 2025.1.31.「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5.2.3.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120만 유튜버 유우키 계정 삭제, 여성 스트리머 밀키 xx솜이 사촌오빠 8천만원 협박? 최근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성폭행 무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우키와 한 여성 스트리머 간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법적 분쟁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습니다.사건 개요2024년, 유우키는 한국을 방문하여 코스프레를 하는 한 여성 스트리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해당 여성은 유우키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장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유우키는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였으며, 이 틈을 타 해당 여성이 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 🔥실시간 이슈🔥 2025. 2. 28.
202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일상 회복 생계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시행일 2025.3.21.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시행일 2025. 1.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2025년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시행일 2025. 1.17.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형사소송법」 개정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기습공탁이란?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공탁법」 개정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먹튀공탁이란?피고인(피의자 포함)이.. 새로운 법령·제도 2025. 2. 28.
업비트, 연필로 그린 신분증 통과 논란 "투자자 불안" 업비트 연필 신분증 본인확인 논란, 금전적 손실 발생 시 책임은?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연필로 그린 신분증이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이에 대해 "실제 고객 확인이 아니라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주요 조문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특금법 제5조: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함.특금법 제10조의20: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간 이슈🔥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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